2022년 8월 5일 춘천지방법원 뇌병변장애인 성폭행 사건 1심 선고

징역 10년, 10년간 취업제한, 7년간의 위치추적장치(전자발찌) 부착으로 선고 되었습니다.

​당사자의 마음을 충분히 위로하는 판결은 아니지만...

활동지원사가 근무 중에 당사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한 판결입니다.

앞으로는 이런 일이 다시는 없길 바랍니다.